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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18549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2026.0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다-218549
사건명(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다-218549
선고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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