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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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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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