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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2026.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사건명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선고일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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