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2023후10712 등록무효(실)[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후10712
사건명등록무효(실)[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후1071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2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