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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12811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2025.10.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다-212811
사건명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사건번호대법원-2025-다-212811
선고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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