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다-212811
| 사건명 |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다-212811 |
| 선고일 | 2025.10.16 |
2025.10.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다-212811 |
| 선고일 | 202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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