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고등법원-2024-누-69892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적용대상 여부 근거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025.10.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9892
사건명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적용대상 여부 근거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69892
선고일2025.10.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