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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추5160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5.11.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추5160
사건명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사건번호2023추516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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