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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님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나-2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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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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