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5-다-214070 (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다-214070
사건명(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다-214070
선고일2025.09.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