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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166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6.06.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166
사건명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166
선고일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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