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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55429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6.05.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두55429
사건명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사건번호2023두5542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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