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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815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2026.07.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815
사건명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815
선고일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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