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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4027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대법원 · 2025.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두34027
사건명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번호2025두3402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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