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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 2026.05.14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

2023두50080 · 2026.05.1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터4 · 2026.05.08

집행판결[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2023다295978 · 2026.04.30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2024도12341 · 2026.04.16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수원고등법원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5노1707 · 2026.04.09

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2025도16559 · 2026.04.02

이 사건 압류는 경합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5-나-209355 · 2026.03.12

시정명령등취소

2024두55259 · 2026.01.29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2025두33274 · 2026.01.15

조치명령

2023두62830 · 2026.01.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2025두33607 · 2025.11.2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25두33253 · 2025.11.1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23두38219 · 2025.11.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23두32709 · 2025.10.16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두49933 · 2025.09.11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2025도7665 · 2025.08.14

항소장각하명령

2024마8774 · 2025.08.14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2025두33025 · 2025.08.14

지급명령이 허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839 · 2025.0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도2199 · 2025.05.29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2025으517 · 2025.05.23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두48893 · 2025.05.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4683 · 2025.03.13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7117 · 2024.11.14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2024무677 · 2024.08.29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모2908 · 2024.07.18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 2024.07.10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마5496 · 2024.06.07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도1309 · 2024.04.25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2023그877 · 2024.02.23

상고장각하명령

2023마7122 · 2024.01.1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 2023.12.0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2두68923 · 2023.10.1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 2023.02.15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 2022.12.01

면접교섭이행명령

2022으564 · 2022.11.15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7다247589 · 2022.09.16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 2022.01.20

이행명령위반(과태료)

2021정스502 · 2022.01.04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2017마6438 · 2021.04.22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886 · 2020.11.04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2020두31323 · 2020.05.14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 2020.04.23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 2019.07.10

대구지방법원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2018구합23680 · 2019.04.17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 2019.02.21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가단-10820 · 2018.11.22

항소장각하명령

2018무513 · 2018.05.04

서울고등법원

항소장각하명령

2017루1468 · 2017.12.21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김천지원-2016-가합-16125 · 2017.06.23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13마1273 · 2013.09.0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 2013.02.21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2010그37 · 2010.06.07

대구고등법원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5라85 · 2005.12.29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2004마535 · 2004.07.21

지급명령신청각하

96그8 · 199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