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고합388
| 사건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
|---|---|
| 사건번호 | 2024고합388 |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선고일 | 2025.01.22 |
2024고합38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 2025.01.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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