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다247589
| 사건명 |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7다24758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9.16 |
2017다247589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09.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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