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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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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