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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모2948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대법원 · 2024.10.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모2948
사건명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사건번호2024모294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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