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모2948
| 사건명 |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모294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0.18 |
대법원 · 2024.10.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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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모294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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