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마711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1.14 |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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