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두50080
| 사건명 |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3두5008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14 |
2023두50080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 2026.05.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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