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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9472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 2022.03.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도19472
사건명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번호2018도1947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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