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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대법원 · 2023.1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2852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사건번호2023도1285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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