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도7665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766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8.14 |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대법원 · 2025.08.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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