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도2199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219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5.29 |
2025도2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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