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두31454
| 사건명 |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두3145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03 |
2023두31454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0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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