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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8009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4.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마8009
사건명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마800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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