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명령 불이행은 구별됩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회피하려고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불이행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 법원 | 대법원 |
|---|---|
| 사건번호 | 2023두42904 |
| 선고·결정일 | 2023-12-21 |
|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
| 자료 구분 | 법원 판결 · 편집부 해설 |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서류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명령 불이행은 구별됩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회피하려고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불이행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급여 관련 서류를 일부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서 폐기 경위와 증명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미 서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명령 회피를 위한 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보존 위반만으로 제출 불이행 제재를 하는 경우와 회피 목적 폐기를 구별했습니다. 서류의 생성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면 명령과 무관한 폐기라는 예외적 사정은 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서류 폐기를 권하지 않으며 보존의무 위반 책임도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시점과 이유, 제출명령 예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피를 위한 폐기와 명령과 무관한 소실은 다르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