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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4.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1309
사건명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도130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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