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130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4.2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130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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