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고합14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
|---|---|
| 사건번호 | 2024고합143 |
| 법원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 선고일 | 2024.11.13 |
2024고합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4.11.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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