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49933
| 사건명 |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499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9.11 |
대법원 ·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499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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