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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9933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9933
사건명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4993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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