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 사건명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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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
| 선고일 | 2023.12.07 |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2023.12.0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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