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2024터2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3.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터2
사건명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터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3.2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