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두50348
| 사건명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두5034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12.21 |
2020두5034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12.2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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