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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8893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8893
사건명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4889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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