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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2025.07.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사건명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선고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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