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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2341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대법원 · 2026.04.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12341
사건명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사건번호2024도1234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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