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누34032
| 사건명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
| 사건번호 | 2024누34032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5.01.23 |
2024누3403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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