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35446
| 사건명 |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3544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2024두35446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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