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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0421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50421
사건명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사건번호2024두5042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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