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50421
| 사건명 |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4두5042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2.12 |
대법원 ·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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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두5042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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