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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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12.01 |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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