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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대법원 · 2023.06.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15730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사건번호2020도1573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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