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도16559
| 사건명 | 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1655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02 |
2025도16559 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대법원 ·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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