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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407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6.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54074
사건명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0두5407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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