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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으517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 2025.05.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으517
사건명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사건번호2025으51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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