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노1707
| 사건명 |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
| 사건번호 | 2025노1707 |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 선고일 | 2026.04.09 |
수원고등법원 · 2026.04.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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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노1707 |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 선고일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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