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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707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수원고등법원 · 2026.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노1707
사건명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번호2025노1707
법원수원고등법원
선고일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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