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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터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5.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6터4
사건명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6터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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