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두33253
| 사건명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
| 사건번호 | 2025두3325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11.13 |
2025두3325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5.11.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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