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도15133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
|---|---|
| 사건번호 | 2023도151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3.28 |
2023도15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대법원 · 2024.03.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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