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노130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
|---|---|
| 사건번호 | 2023노130 |
| 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 선고일 | 2023.10.11 |
2023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10.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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