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도5033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50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12 |
2024도5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9.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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