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 사건명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
| 선고일 | 2024.07.25 |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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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
| 선고일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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