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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사건명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선고일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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